노동시장 양극화, 한국경제의 가장 큰 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랜들 존스(Jones·62·사진) 한국담당관은 21일 인터뷰에서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위험 요인으로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꼽았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 격차가 너무 크다는 얘기다. 존스 담당관은 1993년 OECD에 들어간 직후부터 한국을 담당했고, 1994년 OECD의 첫 '한국경제 보고서'부터 최근까지 15개의 한국 관련 보고서에 모두 참여한 '한국 전문가'이다.

존스 담당관은 "비정규직 확산은 전 세계적 현상이지만, 한국의 비정규직 처우가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더 열악하다"고 지적했다. 비정규직 임금이 정규직의 62%에 불과하고, 이 때문에 '임금 불평등'은 OECD 35개 회원국 가운데 미국 다음으로 높다는 게 그의 분석이다.

"한국에선 한 번 비정규직이 되면 정규직이 될 가능성이 외국과 비교해 현저히 떨어집니다. 이 때문에 비정규직의 노동 생산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또 비정규직은 임금이 낮아, 소비를 할 수 없습니다. 그게 한국 내수시장이 커지지 않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그는 우리나라 비정규직의 처우가 열악한 원인으로 정규직에 대한 과도한 보호를 꼽았다. 강성 노조로 인해 대기업 정규직 임금이 과도하게 높고, 해고가 어렵다 보니 기업들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도 꺼린다는 것이다. 존스 담당관은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를 낮추고, (기업 상황에 따른 대량 해고가 가능하도록) 노동 시장의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진행 중인 조선·해운·철강 등의 산업 구조조정도 이런 맥락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게 존스 담당관의 시각이다. 그는 조선업 관련 인력을 27만명에서 10만명으로 줄인 일본의 구조조정을 예로 들었다. 존스 담당관은 "구조조정은 실업(失業) 같은 단기적 파장보다 10년 후에 나타날 성과를 보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장 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업 문제 등에 집착하는 한국의 구조조정 방식을 간접적으로 비판한 말이다. 그는 "구조조정으로 일시적인 대량 실업은 불가피하다"며 "대신 현재 6개월 안팎인 실업급여 기간을 늘리고, 실업자에 대한 직업 재교육을 더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일보 2016. 11. 23